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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orean Law MCP

법제처 42개 API를 9개 도구로. 법령, 판례, 행정규칙, 자치법규, 조약, 해석례(국세청 포함) + LLM 환각 방지 인용 검증 + 조문 영향 그래프 + 시점 비교 자동 diff + 이럴 땐 이렇게 — 5단계 안내 + 판례 생사 확인(Citator) + 행위시법 판단을 AI 어시스턴트나 터미널에서 바로 사용.

법제처 Open API 기반 MCP 서버 + CLI. Claude Desktop, Cursor, Windsurf, Zed, Claude.ai 등에서 바로 사용 가능.

English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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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4.4.0 — 노출 도구 통폐합 19개 → 9개 (컨텍스트 52% 감축)

MCP 클라이언트가 매 세션 읽는 도구 목록(ListTools)을 ~15.1KB → ~7.2KB로 줄였습니다.

• chain_* 8개 → legal_research 하나로 (task 파라미터: full_research·law_system·action_basis·dispute_prep·amendment_track·ordinance_compare·procedure_detail·document_review)
• 킬러피처 4개(verify_citations·cite_check·applicable_law·impact_map) → legal_analysis 하나로 (mode 파라미터)
• 하위호환: 기존 도구명 직접 호출·execute_tool 경유 모두 그대로 동작. 광고 목록에서만 빠짐

v4.3 — 판례 생사 확인 + 행위시법 판단

"이 판례 아직 유효한가?" + "사건 시점엔 어떤 법이 적용되나?" — 법률 실무에서 가장 위험한 두 실수를 잡는다.

1. cite_check — 판례 생사 확인 (한국형 Shepard's Citator)

"2007다27670 아직 유효해?"

→ 그 사건번호를 인용한 후속 판례를 본문검색으로 역추적 + 전원합의체 후속 판결 본문 정밀 스캔 → 변경·폐기 선언 감지:

📊 판정: ❌ 변경·폐기 신호 감지 — 2018다248626(판례 변경 선언, 저촉 범위 변경)
   맥락: "…2008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와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하기로 한다…"

판결문이 사건번호 대신 "(이하 '2008년 전원합의체 판결'이라 한다)" 별칭으로 변경 선언하는 관행까지 추적. 변경된 판례를 살아있는 것처럼 인용하는 사고를 차단한다. 무료 도구 중 유일.

2. applicable_law — 행위시법 판단 + 부칙 경과규정

"2023.5.10 당시 도로교통법 제44조"

→ 기준일에 시행 중이던 버전(MST) 특정 → 그 시점 조문 본문 → 현행과 비교 → 이후 개정 부칙의 적용례·경과조치 자동 발췌 + 행위시법(형법 §1)·제재처분 위반행위시법(행정기본법 §14③) 법리 안내. LLM이 현행법으로 오답하는 것을 구조적으로 방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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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4.0 — 3개 킬러 기능 동시 추가

조문 영향 그래프 + 시점 비교 + 단계별 안내. 법무팀·연구자·실수요자가 매뉴얼로 며칠 걸리던 작업이 한 번에.

1. impact_map — 조문 한 줄의 파급효과 그래프

"민법 제103조 인용한 판례"

→ 대법원 판례·헌재 결정·법령해석·행정심판·자치법규를 역방향 탐색 + 조문이 인용한 다른 법령(정방향) + mermaid 그래프 코드 자동 생성. claude.ai에서 바로 시각화.

graph LR
    민법_제103조["⚖️ 민법 제103조"] --> P["📚 대법원 판례"]
    민법_제103조 --> C["⚖️ 헌재 결정"]
    민법_제103조 --> O["🏛️ 자치법규"]

2. time_travel — 두 시점 본문 자동 diff

"개인정보보호법 2020-01-01 vs 2025-11-01"

→ 임의의 두 시점에 시행 중이었던 본문을 자동으로 가져와 조문 단위 자동 diff: 추가(+) / 삭제(-) / 변경(△) 분류 + 변경 전후 본문 + 자수 변화량.

3. action_plan — 이럴 땐 이렇게, 5단계 안내

"전세금 못 받았어"

→ STEP 1 상황진단(주택임대차보호법 자동 식별) → STEP 2 권리/구제수단(판례) → STEP 3 신청기관/기한(행정규칙+해석) → STEP 4 필요서류/양식(별표) → STEP 5 함정/주의(시효·법률구조공단). 평소 말투 그대로 → 실행 가능한 단계로 변환.

+ v4.2.0 — 법령 현행성 가드 (개정 전 법령 오답 방지)

search_law 결과에 [현행] / ⚠️[연혁-과거버전] 라벨 + 시행일 표기(현행 우선 정렬), get_law_text 본문 헤더에 조회기준일 vs 시행일 비교 라벨(시행 예정·efYd 과거 조회 경고)과 구 법령명("(구 법령명: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…)") 표기. LLM이 분법·개정된 법령을 학습데이터 속 옛 버전과 혼동하지 않도록 도구 출력 단계에서 차단.

+ v4.1.0 — 판례 검색 구조화 + 상세 증거 자동 연결

판례 검색을 공통 구조화 core(searchPrecedentsStructured)로 통합. 긴 자연어/개념형 질의를 compact query로 보정하고, 사건번호→제목→본문검색 순으로 폴백. 상위 판례를 get_precedent_text에 자동 연결(기본 2건/최대 5건)해 근거 본문을 함께 제공하며, search_decisions(domain="precedent", options.includeText=true)로 opt-in. 다건 상세조회 합산 시 뒷 판례가 잘리던 문제도 건당 본문 예산 배분으로 해결. (외부 PR #46 + 후속 최적화)

+ v4.0.9 — 법제처 API Referer 헤더 자동 주입

법제처 OPEN API가 Referer 헤더 없는 요청을 OC 키 유효 여부와 무관하게 거부("사용자 정보 검증 실패")하는 문제 대응. law.go.kr 계열 호스트 호출 시 기본 Referer를 자동 주입한다(LAW_REFERER로 override). IP/도메인 등록 문제로 오인되기 쉬운 증상의 실제 근본 원인이었음 — IP 등록을 했는데도 모든 검색이 실패하던 케이스를 해결. (외부 PR #45)

+ v4.0.8 — 법제처 빈/HTML 응답 자동 재시도

법제처 OPEN API가 간헐적으로 200 상태에 빈 본문이나 HTML 점검 페이지를 반환하던 문제 대응. 이 경우 XML 파서가 missing root element로 터지며 "됐다 안 됐다" 증상이 발생했음. fetchWithRetry가 빈/HTML 응답을 일시 장애로 간주해 자동 재시도(exponential backoff)하고, 재시도 소진 후에도 빈 응답이면 search_law가 missing root element 대신 명확한 안내 메시지를 반환하도록 수정. (IP 등록·OC 키와 무관한 외부 응답 불안정 이슈)

+ v4.0.7 — 국세청 판례 본문 fallback

법제처 JSON API에 본문이 비어 오는 판례를 국세청 taxlaw.nts.go.kr에서 HTML로 자동 보강. JSON 실패·파싱 실패·본문 누락 세 경우 모두 fallback으로 진입하며 안전하게 회수됨. 사내망/SSL inspection 환경용 LAW_EXTERNAL_HTTPS_PROXY(선택)·LAW_EXTERNAL_TLS_REJECT_UNAUTHORIZED(진단용) 지원 — 자세한 설정은 아래 "국세청 판례 서버 TLS/프록시 설정" 섹션 참조. (외부 PR #44)

+ v4.0.6 — 법제처 API 프로토콜 설정 + 판례 재검색 개선

폐쇄망/인증서 문제 환경을 위해 LAW_API_PROTOCOL=http 옵션 추가(기본 https). 판례 재검색 키워드 후보 생성 개선으로 매칭률 향상. (외부 PR #41/#42)

+ v4.0.5 — 의존성 취약점 일괄 패치 (Security)

npm audit High 4건(@xmldom/xmldom 5건의 XML injection + DoS, @hono/node-server 경로 우회, express-rate-limit IPv6 우회, fast-uri path traversal) 일괄 패치. 모두 semver-major 변경 없는 patch/minor 업데이트. npm audit → 0 vulnerabilities. 코드 변경 0건. 자세한 GHSA 목록은 CHANGELOG 참조.